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특검·50억클럽 특검법)에 대해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강행 처리한 지 8일 만으로 속전속결 형식을 취했다. 대통령실은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안으로, 특히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며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을 위한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 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 실장은 “국무회의 심의 결과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되며,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의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50억클럽 특검법에 대해 “여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해 친야 성향의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 리 없다”며 “친야 성향의 특검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훼방하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번복 강요, 이중 수사, 수사 검사에 대한 망신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12년 전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결혼도 하기 전의 일로 문재인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이라며 “이중 수사로 인권을 침해하고 정치 편향적인 특검 임명,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의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쌍특검법을 정부에 이송한 다음 날 곧바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신속하게 거부권을 행사했다. 비서실장이 직접 브리핑을 열고 조목조목 거부 이유를 밝힌 것도 처음이다. 총선을 앞두고 특검 논란이 길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노동조합법·방송 3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을 포함해 이번이 4번째로 앞선 6개 법안은 모두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야4당은 이날 국회 본청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과 본인 가족들을 위한 특별검사, 검찰 수사를 거부한 적은 없었다. 윤 대통령이 첫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선 여야 추천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에는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