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현 전 아산시장이 ‘오세현이 꿈꾸는 아산’을 출간하고 6일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오는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 아산시장 재선거를 겨냥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아산시장 보궐선거 가능성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아산시장 후보로 출마해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뒤 1·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박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으나 1·2심 재판부는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제270조에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하고, 판결 선고는 3심의 경우 전심 판결 선고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지난 8월25일 2심 선고가 이뤄진 박 시장에 대한 3심 판결은 11월 24일까지 이뤄져야 했다.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당초 11월 30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지만 박 시장 측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선고 기일이 미뤄지고 있다.
박 시장이 대법원으로부터 1·2심 판결을 인용해 상고기각 등 당선무효형을 확정할 경우 오 전 시장은 2022년 선거결과가 굉장이 억울한 입장이 된다. 당시 선거전에서 박경귀 후보는 오세현 후보를 상대로 방송토론회에서 ‘부인 토지에 수십억원대 가격 폭등 안겨줄 셀프 개발 추진의 아산판 대장동 의혹을 제기했다. 또 ‘오세현이 건물을 허위로 매각하고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주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오세현 후보는 이를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반박하고 2022년 5월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와 아산경찰서에 박경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최종 확정할 경우 오 전 시장이 억울한 입장이 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득표 차이 때문이다.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경귀 후보는 50.56%(5만9314표).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49.43%(5만8000표)를 득표했다. 두 후보의 득표율 차이는 불과 1.13% 포인트, 표 차이는 1314표에 불과했다. 13일에 불과한 선거운동기간에 이뤄진 허위사실 의혹제기가 당락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충분하지만, 선거 결과는 뒤바꿀 수 없어 가장 억울한 피해자가 되는 까닭이다.
오 전 시장은 출판기념회를 알리면서 억울함과 분통을 분출했다. 그는 출판기념회 안내 문자메시지를 통해 “박 시장의 대법 선고기일과 무관하게 출판기념회를 비롯해, 시장 궐위 시 치러질 재선거 관련 모든 활동을 재개한다”며 “그동안 예의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말과 행동을 최대한 자제해 왔지만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어, 지난 1년 6개월 동안 편향과 불통으로 비판 받아온 비정상의 아산시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혀 적극적인 정치재개를 선언했다.
그는 선문대학교 아트홀에서 연 출판기념회에서 “지금 아산은 위기에서 벗어날 마지막 골든타임에 처해 있음을 강조하며, 분열된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려 ‘시민 모두가 원하는 이상적인 도시 아산’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최락도 더불어민주당 전국노인위원장, 양승조 제38대 충남도지사,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아산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아산을 국회의원 등 정치인과 지역 내 기관단체장 및 정재계 인사, 지역 주민 등이 대거 참석했다.
오 전 시장은 1996년 지방행정고시 합격으로 공직에 입문해 아산시 기획예산감사담당관, 충남도 정책기획관, 복지보건국장, 아산부시장과 민선7기 아산시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