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징역 8개월을 복역한 A씨는 출소 이후에도 전 배우자에게 전화와 문자를 시도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일삼았다. A씨는 스토킹 혐의로 입건됐고, 경찰은 피해자에게 민간 경호를 실시했다. 지난 9월 피해자를 경호 중이던 민간 경호원은 심야 시간 주취 상태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A씨를 제지했고, 욕설 후 도주하던 그를 잡기 위해 112에 신고했다.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이 출동해 주거지 인근에 있던 A씨를 검거 및 구속했다.
경찰청은 9일 스토킹·가정폭력 등 고위험 범죄피해자에게 경찰이 6개월간 민간 경호를 지원한 결과 재접근한 가해자를 현장에서 제지해 추가 피해를 막은 사례가 5건 있었다고 밝혔다.
민간 경호 지원 시범사업은 지난해 6월12일부터 12월31일까지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경찰청에서 스토킹 등 범죄피해자를 위해 운영됐다. 민간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2인이 하루 10시간, 1회 14일 이내를 기준으로 밀착 경호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자는 위험성 판단 항목상 위험도가 ‘매우 높음’에 해당하거나 가해자 출소,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추가 피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시·도 청장 승인을 거쳐 결정됐다.
지원 대상자는 총 98명으로 지역별로는 서울청 48건, 인천청 7건, 경기남부청 35건, 경기북부청 8건이다. 사건 유형은 스토킹 55건, 가정폭력 11건, 교제폭력 9건, 폭행·협박 9건, 성폭력 7건 등으로 구분된다. 대상자는 대부분 여성(91명·93%)이며 가해자와 관계는 전 연인(44.9%) 또는 전·현 부부 사이(24.5%)인 경우가 많았다.
민간 경호 중 또는 종료 이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본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접근한 가해자를 경호원이 즉시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해 검거한 사례 5건 중 4건은 피의자가 구속·유치됐다.
경찰이 민간 경호 종료 후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87명은 모두 가해자 보복 위험으로부터 ‘매우 안전’(76%) 또는 ‘안전’(24%)하다고 느꼈다고 응답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7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서울·인천·경기 지역 고위험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민간 경호 지원사업을 계속 운영할 계획”이라며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