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싱크탱크에서 한미동맹의 대북 정책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에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은 비핵화 정책을 고수하기보다 대화 재개를 위한 유화책을 제시하며 평화로운 공존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USIP) 선임연구원은 지난 8일(현지시간) ‘북한과의 평화로운 공존 모색하기’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엄 선임연구원은 2010∼2017년 미 국방부에서 북한 문제 국방장관 선임보좌관 등을 지낸 바 있다. 

그는 “미국과 북한은 4년 이상 대화가 없었고, 11년간 한 차례만 공식적인 안보논의를 진행했으며 미래의 외교 관계는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양측이 군사태세를 위험한 수준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지난 9일 인천시 옹진군 대연평도 해안가에서 해병대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러면서 “한반도는 한번의 실수가 재앙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미국이 북한과의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상 핵보유국인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도 내놨다. 엄 선임연구원은 “비핵화 목표는 북한의 위협을 줄이고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서 시작됐지만, 지금은 그 반대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경고했다. 비핵화에 초첨을 맞춘 한미동맹의 대북 접근은 북한의 위협을 줄이기보다 북한이 더욱더 핵 억제력을 추구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엄 선임연구원은 “핵무장을 한 북한이라는 현실 속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은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노력에 주된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런 과정에서 억제력을 유지하면서도 외교는 극대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의 대화를 통해 긴장 완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는 기후·에너지 협력, 경제 교육·사업, 학술·과학 협력, 인도주의 구상, 인적 교류 등 양국의 군사·경제 안보를 개선할 수 있는 상호 관심사를 주제로 정기적 대화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평화로운 공존이 비핵화와 남북통일이라는 목표를 완전히 포기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달성하기 힘든 이런 목표를 평화 공존과 위험 감소라는 더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노력에 포함하는 게 더 생산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