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선물로 꽃을 사온 초등학생 형제에게 “돈을 함부로 쓴다” 등 이유로 상습적으로 학대한 40대 계모와 이를 동조한 40대 친부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수원지법. 연합뉴스

뉴스1에 따르면 11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수정)은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 A씨와 불구속 기소된 친부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이들 부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경기도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형제 C·D군을 쇠자 등으로 때리고 “밥을 먹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신체·정서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첫째 C군이 생일선물로 꽃바구니를 사오자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술에 취해 D군의 얼굴을 코피가 나도록 때리는 등 상습 학대했다. 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밥을 굶기거나, 폭행으로 인해 멍이 들면 학교도 보내지 않았다.

특히 A씨는 성탄절 전날인 2022년 12월 24일 “더는 키우기 힘들다”며 이들 형제를 집에서 쫓아내기도 했다.

친부인 B씨는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9차례에 걸쳐 A씨의 상습적인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함께 자녀들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C군 형제의 연락을 받은 친척이 112에 신고하면서 계모와 친부의 범행이 발각됐다. C군 형제가 다니던 학교 교사도 형제들이 다른 학생보다 급식을 많이 먹는 모습, 몸에 멍이 들어 등교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향후 자녀양육 계획과 피해아동들의 의사확인을 위한 '양형조사'가 필요하다”면서 “다음 기일에 양형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양형 조사관들이 피고인 등을 면담해 만든 양형 조사는 재판부가 형벌 수위를 심리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다음 기일은 오는 4월1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