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워크아웃 신청’ 선제 대응
전국 500여곳도 집중 점검키로

정부가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모든 건설업장에서 임금체불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건설업의 임금체불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작업)을 신청하자 정부가 선제적인 체불 예방에 나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5일부터 4주간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해 태영건설 등 건설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본사. 뉴시스

고용부는 집중 지도기간 중 전국의 건설 현장 500여곳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인 임금체불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를 대상으로 익명 신고센터 등을 통해 선제적인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악의적인 사업주는 구속 수사한다. 고용부는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꿔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체불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한시적으로 단축한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는 1000만원 한도에서 연 1.0%로 인하하고, 융자 상환 거치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에 대해서도 융자 금리를 낮춰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