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금고 4년’
법원 “안전 검사·관찰의무 미이행”
‘인체 유해 사전 인지’ 檢 주장 인정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품 출시 전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출시 후 요구되는 관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확대시켰다”며 “그 결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건 폐질환 또는 천식으로 큰 고통을 겪었고, 상당수 피해자는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피해를 입는 등 그 존엄성을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국민을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의 만성 흡입독성 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라고도 지적했다.

홍 전 대표는 2002∼2011년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가습기 살균제 원액을 제조·제공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CMIT·MIT 등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사용한 제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원료 성분이 유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보고서를 확보하고도 추가 실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2021년 1월 1심은 CMIT·MIT가 폐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유죄가 확정된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성분과 이번 사건의 성분이 다르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옥시의 원료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물실험 결과를 중요 판단 근거로 든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피해자들이 PHMG 피해자와 조직병리·영상·임상 소견이 동일했다는 실험 결과 등을 언급하며 “실험실 환경에서 동물을 상대로 이루어진 몇 가지 제한된 실험 결과보다 일반적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피해자들은 “피해자의 규모와 피해 심각성을 볼 때 검찰 구형량도 솜방망이인데 (선고는) 그에도 못 미쳤다”면서 합당한 배상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