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 가닥

‘총선에 참사 악용 의도’ 판단
민주 “후안무치한 정권”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지난 9일 국민의힘과 합의 없이 법안 처리를 강행한 데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참사를 악용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거부권을 행사한 후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그간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대원칙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거부권을 행사하기에는 여론 악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이태원참사 특별법 통과 직후엔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다.

대통령실은 이미 수사 결과 서울경찰청장과 용산경찰서장 등 책임자들이 사법처리됐는데도 이태원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담기는 등 법안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조위 운영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더불어 특조위 조사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점 역시 문제라는 판단이다. 조사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 가능, 청문회 실시 등 특조위 권한은 사실상 특별검사 수준의 무소불위 권한으로,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총선을 앞둔 야권의 정쟁 목적이라는 것이다.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유가족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거부권이 ‘절대반지’라도 되는 줄 아냐”며 반발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 죽음에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정부여당이 총선과 국론 분열을 앞세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막으려 하다니 정말 후안무치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