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MBC 측에 입증 책임 요구…“뉴스데스크 첫 머리에 낭독”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MBC가 보도한 ‘비속어 논란’ 기사에 대해 법원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9월21일(현지시간)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MBC는 판결 확정 이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 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라”며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가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 같은 글자체와 크기로 표기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1일 100만 원으로 계산한 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22년 9월 MBC는 윤 대통령의 뉴욕 순방 발언을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내용의 자막을 달았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해당 발언이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었다며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그해 12월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며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간 재판에서 MBC 측에 논란의 발언이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명확히 입증할 책임을 요구해왔다. 또 대통령 발언에 대해 외교부가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청구권이 있는지 당사자 적격성에 대한 문제도 쟁점이 됐다.

특히 재판부는 보도 진위 파악을 위해 문제가 된 발언 감정을 외교부와 MBC 측에 요구했다. 이를 양측이 수용했고 외부 전문가가 음성을 감정했다.

하지만 감정인이 “감정 불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발언 진위는 가려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