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 철수 과정에서 완벽한 현장 검증 없이 우리 군의 ‘북 GP 불능화’가 발표됐다는 취지 복수 관계자 발언 인용 보도가 15일 나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실이라면 이적행위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문재인 정부가 2018년 12월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북한 최전방 감시초소(GP)가 철수됐는지 현장 검증을 하면서 핵심 지하 시설 파괴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북 GP 시설이 군사적으로 불능화됐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현장 검증에 참여했던 복수 군 관계자가 ‘북 GP 지하 시설이 파괴됐는지를 장비 등을 통해 실제로 검증하지는 못했고, 육안으로 살피고 북한 주장을 들은 것이 전부였다’며 ‘불능화에 대한 의구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취지 보고도 올렸지만 묵살됐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당시 77명으로 이뤄진 현장 검증단 일부에서 이 같은 보고를 올렸던 것을 확인했다”는 정부 고위 관계자 설명도 신문은 덧붙였다. 특히 합참이 검증 결과 보고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합참 측 고위 관계자와 국방부 고위 관계자 간에 고성과 막말이 오가며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군 고위 관계자 설명을 더했다.
윤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말만 듣고 우리 안보를 무력화한 가짜 평화론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의 GP 지하 시설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불능화됐다고 발표했다고 한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날을 세웠다.
윤 원내대표는 “장비를 동원해 북한의 GP 지하 시설 파괴 여부를 확인했어야 하는데 ‘파괴했다’는 북한의 주장만 듣고 끝냈다니 도저히 지나칠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당시 검증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북한 GP 불능화에 대한 의구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까지 했는데 이를 묵살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와 합참은 2018년 12월 시범 철수 대상 북한 GP는 완전히 파괴됐으며 군사시설 활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최종 평가했다는 브리핑을 열었었다.
북한의 5개 GP별로 미확인 지뢰지대에 1~2개의 총안구(銃眼口·기관총이나 소총 같은 직사 화기를 쏠 수 있는 소규모 지하 진지)가 남았지만 안전상 접근하지 못했다면서, 군 관계자는 “총안구에 1~2명이 들어갈 수 있지만 GP와 연결되는 교통호가 매몰돼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평가했다”며 GP 불능화 달성 판단을 강조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 있는 북한정책과를 방문한 자리에서 “일반 국민은 비무장지대 상황을 잘 모르지만 GP 철수만 해도 한반도의 군사적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들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안보관광’ 제안까지 했다. 문 대통령은 “(공동경비구역 자유 왕래) 같은 것이 준비되면 우리 일반 시민도 가서 볼 수 있게 한다든지, 비무장지대에 인접해 산티아고길 같은 평화의 길을 만들어 국민들이 가볼 수 있게끔 하자”며 “기존의 안보관광과 결합시키면 (좋겠다)”이라고 말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11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북한의 GP 상태에 관해 “위에서 보이는 감시소만 파괴하고 나머지 내부 지하는 전혀 손을 안 댄 것 같다”며 “바로 수리하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라는 말로 북한이 철거한 줄 알았던 GP가 실은 지하시설을 고스란히 보존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취지로 밝혔다. 외부에 노출된 지상 요새가 핵심인 우리 군 GP와 달리 북한 GP는 외부 감시초소와 총안구를 연결한 지하 시설이 핵심이라고 군 전문가들은 본다. 다만, 신 장관은 ‘2018년 GP 파괴 여부를 검증한 건 거짓이었나’라는 질문에는 “즉답을 드리기 어렵다”며 “현재 보기에는 (북한 GP가) 많이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