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들로부터 수십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대현)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뉴시스

A씨는 지난 2015~2019년 금융권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으로 대구 남구, 달서구, 서구 빌라 6채를 매수한 뒤 임차인 77명에게 전세보증금 53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그는 자본 없이 건물을 매수하고 철거한 뒤 빌라를 지었다. 이후 '깡통 전세(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주택)'를 내주고 받은 임차보증금으로 공사비, 토지 매입비 등을 지급하는 수법을 연달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임차인에게 선순위보증금을 실제보다 크게 줄여서 고지하거나, 기존 임차보증금으로 다른 빌라의 임차보증금 반환에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대출금과 차용금만으로 빌라를 신축한 뒤 다수 피해자의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절반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