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9억→12억 이하’ 확대 영향
시가 12억 넘는 주택 가입 6배 급증

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주택연금 가입건수가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부터 가입대상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총 대출한도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한 것에 따른 변화로 보인다.

16일 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금공이 주택연금 가입대상·대출한도를 변경한 지난해 10월12일부터 11월 말까지 주택연금 신규가입은 236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2.6%인 299건이 시세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가입이다. 전년도 같은 기간 주택연금 신규 가입 2525건 중 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가 51건으로 2%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사이 6배가량 증가했다.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 본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시가 3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 가입도 2022년 10∼11월 중 632건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712건으로 늘었다.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898건에서 699건으로,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661건에서 441건으로,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283건에서 213건으로 각각 줄었다.

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주택연금 가입이 늘어난 건 주택연금 가입신청 공시가격이 상승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앞서 국회는 주택연금 가입신청 가능 공시가격을 올리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주금공은 금융 당국과의 논의를 거쳐 가입신청 공시가격 한도를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렸다. 공시가격 12억원 주택은 시가로 따지면 17억원가량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그동안 연금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층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12억원 초과 가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