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입건 못하는 촉법 소년 4명
새벽 아파트 지하 주차장서 범행
차에 소화액 뿌리며 영상 촬영도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에 아파트 지하에 주차된 차량에 소화액을 뿌려 아수라장을 만든 10대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중학교 2학년생인 이들은 만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은 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YTN 방송 캡처

인천 남동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13)군 등 10대 남녀 4명을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3일 오전 2시30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30여대에 소화기 분말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군이 기둥에 있던 빨간색 소화기를 들고 주차된 차량에 마구 분말을 분사했고, 옆에 있던 친구가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했다. 조사 결과 다른 2명도 범행 장면을 구경하면서 같은 공간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이 소동을 부린 가해자 4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조만간 A군 등을 불러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방침이다. 다만 소년법상 만 10∼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형사 입건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