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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46억 횡령범’, 일정 3주나 앞당겨 강제송환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46억원 상당을 횡령했다 도피한 피의자가 지난 9일(현지시간) 필리핀에서 현지 검거된 뒤 국내로 송환됐다. 이 사건은 건보공단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이었다.

 

경찰청은 건보공단 사상 최악의 횡령 사건 피의자인 최모(46)씨를 17일 오전 5시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46억 횡령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되고 있다. 경찰청 제공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22년 4월 27일부터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천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 횡령한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의 검거는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 강원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경기남부청(인터폴추적팀),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코리안데스크(외국 한인 사건 전담 경찰부서)가 현지 경찰·이민국과 협력해 1년 4개월간 추적한 끝에 검거됐다. 필리핀 내 한 고급 리조트에서 5시간의 잠복 끝에 최씨는 붙잡혔다. 필리핀 주재관·코리안데스크·필리핀 수사당국이 현지 정보원을 총동원한 결과였다. 

 

경찰은 이번 피의자 송환이 당초 예상보다 최소 3주 정도 당겨졌다고 전했다. 검거 당시만 해도 필리핀 이민국 내부 사정으로 최소 한 달가량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최씨가 검거된 뒤 코리안데스크 파견 경찰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필리핀 대사관,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은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과 협의로 필리핀 이민국과 조기송환을 위한 교섭에 착수했다.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고 수사를 위해 신속 송환이 필요하다는 강원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의 의견도 조기송환 추진에 중요한 요인이 됐다.

 

경찰청은 송환된 최씨의 횡령 혐의사실 이외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 조사하는 한편 필요 시 계좌 동결 조치 등 범죄수익금이 환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