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전임 정부 장관과 청와대 참모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이 선거가 다가올수록 도를 넘고 있다”며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무도한 보복수사를 자행해서는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문재인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출신인 황희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문재인 전 대통령 주변 수사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전임 대통령을 향한 무도한 정치보복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취임 직후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으로 전임 정부 사람을 괴롭히더니 이제는 전임 대통령 주변 사람이 숨 막히게 목을 조인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압수수색은 검찰의 수사 목적이 진실 규명이 아니라 정치보복에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6일 경남 양산에 있는 서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18년 7월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을 대가로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에 서씨가 취업한 것으로 보고, 증거물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펼쳤다. 서씨는 항공 분야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항공사 임원으로 취업해 인사 배경을 둘러싼 잡음이 일었었다.
황 의원은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 신분 자택 압수수색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며 “의혹이 있다면 수사는 당연하지만, 사실상 마무리된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 전주지검장으로 가면서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뿐만 아니라 가족의 계좌까지 샅샅이 들여다보면서 털고 있다”며 “계좌에 등장하는 사람까지 소환한다는데, 수사 목적이 진실규명이 아니라 괴롭히기인 말 그대로 정치 수사이자 전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보복”이라고 쏘아붙였다.
최근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이은 최수규 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조사 등 서씨의 ‘특혜 취업’ 의혹에 관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에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분풀이식’ 보복수사가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전임 정부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탈탈 털고도 부족해 가족까지 거꾸로 세워 털 셈인가”라며 “이렇게까지 해서 윤석열 정부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계속해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가 있다면 처벌받아야 하지만, 죄가 없다면 전임 대통령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괴롭힘 당해서는 안 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두려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검은 특혜 채용 의혹은 전 정부 때 시작된 수사로 새로운 수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번 압수수색을 두고도 법률에 따른 청구로 법원에서 받은 영장의 집행이라며, 형사소송법상 압수 대상에는 피의자 외에 참고인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