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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들어 민생토론회 형식 부처별 업무보고를 통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상향 등 약속을 쏟아내는 것을 두고 4·10 총선 지원 행보 논란이 일고 있다. 야권에서 ‘관권 선거’라는 비판이 나오자 여당은 전임 정부 행태야말로 포퓰리즘이었다며 엄호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소액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내도록 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15일 경기 수원에서 반도체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10일 경기 고양에서 열린 부동산 주제의 토론회에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지난 4일 경기 용인에서 열린 민생경제 주제 첫 토론회에서는 민생 중심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열린 네 차례 토론회가 모두 여권이 위기론을 맞고 있는 수도권에서 잇달아 개최됐다는 점에서도 윤 대통령 행보가 오는 4월 총선 표심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민주화 이후 이렇게 대놓고 관권 선거를 획책한 대통령은 없다”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올 상반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2조4000억원 조기 집행 등 투입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이날 “건전재정을 내세우며 국민을 위한 예산을 꽁꽁 잠그더니, 총선이 다가오자 ‘돈 퍼주기’ 정부로 돌변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4년 전 총선 때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당과 문재인정부가 어떻게 포퓰리즘을 실행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지고 4년 내내 정쟁만 하던 당이 진짜 민생을 챙기는 것을 두고 공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