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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8일 서울고검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자신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재기수사 방침을 밝히자 “끝도 없는 칼질이 지긋지긋하지만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지 가겠다”며 당당히 맞설 의지를 드러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검찰이 ‘울산사건’ 관련해 저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재수사를 명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19년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을 때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도 않았고, 이후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며 “1심 재판이 내려졌고 저와 관련한 사실 관계는 변함이 없을 텐데, 의도가 무엇인지 가히 짐작이 간다”고 ‘정치 보복 수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검은 같은 날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및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를 말한다.
검찰은 2020년 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며 임 전 실장 등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임 전 실장은 황 의원 등에 실형이 선고된 다음날인 지난해 11월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 전 장관 등 수사 재개를 촉구한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주장을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이 사건의 재판은 황 의원 등과 검찰의 항소에 따라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