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국민이 필요한 정책을 ‘국민 택배’로 전달할 계획을 밝힌 국민의힘이 18일 ‘1호 공약 : 일·가족 모두행복’ 공약 전달식을 진행하면서 기존의 ‘출산 휴가’를 ‘아이 맞이 엄마 휴가’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꿔 주목됐다. 가족이라는 가치로의 전환을 내세운 것인데, 같은 관점으로 남성 입장에서 ‘아이 맞이 아빠 휴가’라는 명칭도 함께 선보였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휴레이포지티브에서 진행한 공약 전달식에서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할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아이돌봄의 소중함을 엄마와 아빠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다”며 “개념 규정이 중요한데, 문제에 접근하는 이름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이 맞이 엄마 휴가’와 ‘아이 맞이 아빠 휴가’라는 이름은 이 대목에서 등장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아이 맞이 아빠 휴가’ 관련해서는 1개월 유급 휴가를 의무화해,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는 문화를 확산하도록 하겠다”며 “아빠가 엄마와 함께 아이를 돌보는 것이 당연한 풍토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엄마와 아빠가 회사의 눈치를 안 보고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엄마와 아빠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자동 개시되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은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휴직개시예정일과 종료일 등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유 정책위의장은 근로자의 신청 시 곧바로 육아휴직이 개시되도록 조항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유 정책위의장은 “막상 육아휴직을 쓰려고 해도 수입이 급격히 줄어드는 문제로 고민이 생기고 망설이는 게 현실”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급여에도 못 미치는 현재 육아휴직 급여(최대 150만원)를 21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질적 소득을 낮추는 주범인 육아휴직 급여의 사후지급금 제도를 즉각 폐지하겠다”며 “자녀가 아플 때는 회사 걱정 없이 오직 돌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정책위의장은 계속해서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까지 1년에 5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유급 자녀돌봄 휴가를 신설해 아이가 아프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부모가) 애태우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한다”며 “아빠 역할이 중요한 임신기에 엄마와 함께 계실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현재 임신부 본인만 가능한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배우자에게도 허용하고자 한다”고도 부연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소멸 위기까지 언급될 미래의 문제지만 청년과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삶에 대한 현재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법무부 장관 시절) 저출생 문제에 깊이 고민했는데 이렇게 국민의힘에 와서 이 문제를 거시적으로 풀 기회를 맡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출생 문제가 육아 부담의 격차와 특히 중소기업과 대기업 격차와도 관련됐다고 짚은 한 비대위원장은 “이런 격차 해소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동행사회 실현의 첫 걸음이라고도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방문한 기업이 스타트업인 점을 강조하듯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대로 만드는 게 우리 국가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일과 가정, 모두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겠다”며, 여러 인구 관련 정책을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인구부’를 신설하겠다고 알렸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의 가정 관련 정책을 한 데 모아 심층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실천하는 부서를 만들겠다는 얘기다. 인구부 신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대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면서, 각 부처에 흩어진 보건복지·교육·노동 등 저출생 정책기능을 가져와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이다. 정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만들어 조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현행 ‘일 1시간 단축분에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인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급여 상한을 ‘일 2시간 단축분에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으로 늘린다.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인력 고용 지원금은 기존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올린다. 대체인력으로 경력단절자나 중·고령 은퇴자를 채용하면 240만원으로 더 올린다.
중소기업은 대체인력 고용이 어려울 경우 업무를 떠안게 되는 동료에게는 ‘업무대행 수당’을 신설·지급한다. 육아기 단축 근로뿐 아니라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대행에도 적용한다. 외국인을 대체인력으로 고용하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한도도 높여준다. 저출생 정책에 적극 호응해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법인세를 감면하고, 청년 근로자의 저축·대출금리도 우대한다. 내년부터는 특수고용직, 예술인, 자영업자, 농·어민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도 ‘일·가정 양립제도’를 도입해 아이 돌봄의 직업별 격차를 해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