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시연회… 법적 검토 후 공개
“법적 지식 부족한 국민에게 유용”

경찰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누구나 고소장을 쉽게 작성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조서까지 한 번에 만들어주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18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고소장 자동 작성·분석 시스템’에 대한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연회에서는 국민들이 AI로 손쉽게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는 기술, 경찰관이 이를 편리하게 조서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소개됐다. 사기 등 억울한 피해를 본 국민이 법적 지식이 부족하고 법률 전문가를 찾아갈 형편이 되지 않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연구는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진행하는 ‘미래치안도전기술개발’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시연회에서는 기존 형사사법포털(KICS) 시스템에 AI로 고소장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는 신기술을 적용하는 절차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진에 따르면 현재 이 고소장 작성 시스템은 웹사이트 접속만으로 시스템을 이용하고 프린트 출력이나 이메일 전송까지 가능할 정도로 기능적인 측면은 완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변호사법 위반 여부 등 법적 검토를 거쳐 이를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