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사업과 관련해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1600만원을 받은 전직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동구청 공무원 A(5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벌금 2600만원을 선고하고 16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대구지방법원. 뉴시스

A씨는 2018년 5월쯤 대구 동구청 도시행정계장으로 근무하면서 각산동 대구혁신도시 내 나불지 경관 개선사업과 관련해 업자 B씨로부터 나무 데크 납품 업체 선정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0년 3월 동장으로 근무할 때 속칭 '이축권' 소유자와 매수 희망자 간 매매를 중개해준 뒤 양측으로부터 각각 300만원,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 등으로 인해 집이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이를 다른 개발제한구역에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다. 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이축권을 매입해 건축 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다.

A씨는 납품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접 담당한 업무와 관련 있거나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거래에서 돈을 받았고 그 금액이 많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도주 우려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