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987년 헌법 체제하에서 자유권이 다 보장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체제 하에서 빠진 자유권 중 하나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리셋코리아행동’의 ‘미디어·의료·교육·기후’를 주제로 한 3차 세미나에 지정 토론자로 나와 “독일은 국회의원 중에 가장 많은 직업군이 교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교사가 국회의원이 됐다가 현장에 돌아가는 게 허다하고 일상적”이라며 “민주시민교육 등이 매우 당연하고 청소년 교육현장에서의 민주주의 교육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독일은) 정치 토론이 일상화·활성화되면서 교사도 정치활동을 하고 학생도 정치활동을 한다”며 “민주주의를 토론하는 게 일상인데, 우리 1987년 헌법 체제의 흠결 중 하나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이거라고 생각한다”고 대조했다.
세미나 발표자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의 ‘교육 현장의 민주주의 위기 문제’ 언급 대목에서 나온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던 발언에 조 전 장관이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처럼 아무것도 못하게 막는 나라가 거의 없다”며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악용되면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되어 있고, 이 과정에서 정치 영역으로의 진입이 막힌 상태에서 후진적 정치 양상이 나타나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학교장이 학교에서 상당히 매우 중요한데, 학교장은 교육청에서 일정하게 발령을 낸다”며 “여러 유형 속에서 적절한 교장 후보를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선택하는 시스템으로 바뀐다면 학교의 관료적 문법 체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올 것”이라고도 그는 내다봤다.
특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부각한 조 전 장관 발언은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기소돼 세미나와 같은 날 열린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 등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던 주장을 감싼 것으로도 비친다.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첫 공판기일에서 “서울시민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며 결코 부끄럽게 행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해 재판부가 종합적 판단을 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었다.
조 교육감 변호인도 “특채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라며 “검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직권남용·인사채용 비리 프레임을 걸었다”고 비판했다.
반면에 검찰은 조 교육감이 전교조로부터 지지 등의 정치적 이익을 받으려는 동기가 있었고, 지극히 개인적인 불법 인사 청탁이라면서 향후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리셋코리아행동’은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가 정책그룹을 표방한다. 조 전 장관은 이 단체를 통해 총선에서의 범민주진보세력 연대를 도모하고, 윤석열 정부 심판과 정치 혁신을 위한 과제에서도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