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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개각으로 취임 한 달여를 맞이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현실 분석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돈이 100이 든다면 5% 정도만 자기 돈을 갖고 나머지 95%는 대출을 일으켜 땅부터 산다”며 “나중에 아파트를 짓고 분양해 분양 가격이 폭락하면 줄줄이 영향 받아 폭망하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선진국의 PF는 기본적으로 시작할 때 땅은 자기 자본으로 사고, 그 위에 건물을 짓거나 어떤 사업을 할 때는 현금 흐름에 기반해 금융을 일으킨다”며 이같이 말했다. PF는 장기 대규모 프로젝트(사업) 장래의 현금흐름을 내다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으로, 국내에서는 부동산 개발 자금조달창구 성격으로 변질되어있다.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재무개선 작업)으로 PF 우발채무를 향한 건설업계 위기감이 가시질 않는 상황인데, 분양 침체가 지속되면 취약 건설사들의 PF 부실 폭탄이 연달아 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에서 나온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업 기업 대출의 연체율이 2022년 4분기 2%에서 지난해 3분기 건설업은 5.5%, 부동산업도 4%까지 도달했다는데 위험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우선 답했다. 부동산 PF 구조가 선진국보다 취약하다고 강조한 그는 “부동산 PF 시장이 경착륙이라 표현하는데, 저희가 갑자기 줄이면 금융시장에 큰 문제가 온다”며 “민생에도 어렵다”고 예측했다. 이러한 위험관리도 ‘민생 정책’에 해당한다면서 “금융시장에 (주는) 충격이 덜하도록 연착륙을 하는 게 과제다”라고도 부각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 파악된 국내 PF 사업장이 3500곳 정도라며 이들 사업장 ‘맞춤형 지원’을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상 사업장은 유동성 공급, 부실 우려 사업장은 재구조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얘기다. PF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근본 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맡기는 등 노력을 병행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사회 화두 중 하나인 ‘저출산’ 문제도 언급됐다. 최 부총리는 ‘금전 지원’을 대책으로 내는 지자체 언급 대목에서 “재정을 담당하고 적극 지원하는 기재부가 리더십을 발휘해 대책을 마련하려 고민 중”이라며 “합계 출산율이 1.23~1.24에서 머물다가 2015년에 갑자기 떨어졌다”고 운을 뗐다. 자세한 내용을 살피니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이 시기 많이 올라갔고 특히 자녀가 없는 가구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었다면서다.
이를 근거로 일과 가정이 양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성이 경제 활동 참가로 몰려 아이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던 최 부총리는 기재부가 인구 등 분야에서의 중장기 계획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선택·집중할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전망 질문에는 “지난해보다는 지표면에서 분명히 좋아진다”며 “지난해에는 경제성장률이 1.4%였는데 올해는 2.2%”라고 답했다. 다만, 중요한 건 성장으 내용이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내수 경제는 먼저 수출부터 좋아진 뒤 시차를 두고 개선될 거라고 전망했다. 유엔 경제사회국(DESA)은 이달 초 공개한 ‘2024 세계 경제 상황과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5월의 보고서보다 0.1%포인트 낮춘 2.4%로 하향 조정하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률도 이와 같을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