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등 혐의 기소… ‘징역 6월·집유 1년’

아파트 위층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50대 남성이 윗집 문에 쪽지를 붙이고, 문을 강하게 두드리며 소리치는 등 항의했다가 스토킹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절도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지난해 5월19일 오후 1시55분쯤 평소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위층 B(27·여)씨의 집에 찾아가 벨을 누른 뒤 기다리고, 문 앞에 놓여 있던 16만8000원 상당의 ‘오토도어 디지털 스마트키’가 든 택배 1박스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21년 12월5일 오후 6시41분엔 B씨 집에 찾아가 문을 강하게 두드리며 나오라고 소리치는가 하면, 같은 해 11월엔 B씨의 집 문 앞에 “남에게 왜 피해를 주냐”고 적은 쪽지를 부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오랜 갈등을 겪던 A씨는 공소 제기된 사건 외에도 자신의 화장실에서 큰 소리로 B씨의 이름을 부르거나 욕설을 해 위층에서 이를 듣게 하거나, 수 차례 쪽지를 붙인 사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층간소음 관련 불만 표출이었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스토킹 행위는 3회에 불과했다”며 “반복성이나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스토킹 혐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층 거주자를 상대로 부적절하게 층간소음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반복성·지속성의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된다”며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정신병적인 원인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사를 가 재범의 위험성이 감소한데다 (A씨가) 피해자들을 위해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