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보도영상 갈무리.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한다”고 했지만 선임 부사관들의 강요에 못 이겨 계곡물에 입수해 숨진 고(故) 조재윤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조 하사에 대한 전공사상 재심을 맡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는 지난달 8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중앙전공사상심사위는 조 하사의 사망이 상급자의 ‘계곡으로 다이빙하라’는 회유에 따른 것이며,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22년 5월 조 하사가 동료와 물놀이 중 숨졌다는 이유로 ‘일반 사망’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선임들이 조 하사가 수영을 못하는 것을 인식했고, 조 하사가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지속해서 회유했기에 조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해 재심이 진행됐다.

당시 조 하사는 ‘수영을 할 줄 모른다’며 난색을 표했지만 선임 부사관들이 지속적으로 회유, 망설이던 조 하사는 강요를 이기지 못하고 수심 4m 되는 계곡물로 다이빙한 뒤 끝내 물속에서 나오지 못했다.

조 하사에게 입수를 강요한 선임 부사관들은 1심에서 과실치사 혐의 등 일부 유죄가 인정돼 법정구속됐다가 지난해 11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이에 유족들은 계곡물의 깊이 등을 볼 때 수영을 못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선임들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끝까지 잘 잘못을 가리겠다고 했다.

또 선임의 ‘회유’는 사실상 지시 또는 명령과 같아 조하사가 이를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며 대법원 최종판단이 나올 때까지 조 하사의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