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공휴일 중 지정 원칙’을 삭제하고, 일요일 휴무에서 평일 휴무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의 주말 장보기가 수월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폐지하고 평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해 지역의 새벽 배송 활성화도 추진한다.
다만 대형마트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외 온라인 배송 금지 등의 규제 등은 모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사안이라 여소야대 국회에선 당장 실현되기 힘들 수도 있다.
대형마트 규제는 2012년 3월 전북 전주시의회가 최초로 관련 조례를 통과시킨 것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됐다. 대형마트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2016년 각하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을 거치며 온라인 배송이 확산하자 2020년 7월 대형마트 영업시간 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되지 못하다가,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규제 개혁 1호’로 꼽히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 재개됐다.
하지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이 각자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다가 최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변경하는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급물살을 탔다. 기초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의 경우 지난해 2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휴일에서 평일로 바꿨다. 충북 청주시도 지난해 5월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했다. 서울에서는 서초구, 동대문구, 성동구가 올해 들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했거나 변경하는 상생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는 “현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타진 중인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더 있다”며 “정부의 규제 폐지 방침이 협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며 기대감을 보였다.
웹툰·웹소설 등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고, 영세 서점의 경우 현재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보다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서점 간 과도한 할인 경쟁 방지, 출판 생태계 안정화 등의 취지로 2003년 책을 정해진 가격에 파는 도서정가제를 도입했다. 이날 정부가 20년 만에 개편 방침을 밝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웹 콘텐츠를 현행 도서정가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