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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단통법 폐지 전이라도 단말기 가격 인하 실질 방안 강구하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서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강원도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린 동계 청소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해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후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앞서 정부 민생 토론회에서 논의된 단말기유통법(단통법) 규제 개선과 관련,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날 민생 토론회에서는 단통법 전면 폐지를 비롯한 생활규제 개혁방안이 논의됐는데, 앞서 진행된 네차례 민생 토론회를 모두 직접 주재한 윤 대통령은 이날은 감기 기운이 있어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