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총 23명 재판 넘겨져

지난 2022년 11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모습.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당일 압사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이태원파출소 경찰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이태원파출소 순찰팀장인 A경감과 B경위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경감과 B 경위는 참사가 발생한 2022년 10월29일 오후 6시34분쯤 압사 위험을 언급하는 112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경감이 신고 1건을, B 경위는 신고 10건을 받았으나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A 경감은 참사 당일과 같은 달 31일 112 시스템에 현장 출동을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한 혐의(공전자기록등위작 등)도 받는다.

이로써 검찰은 참사 연루자들을 모두 기소 또는 불기소했다. 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해밀톤호텔을 운영하는 해밀톤관광 등 법인 2곳을 포함해 총 23명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가 있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