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정부의 국회의원 총선거 수(手)개표(검표) 공무원 투입 예고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23일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예산으로 공무원 쥐어짜내기를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선거사무원 처우개선, 기획재정부 규탄, 공무원노동조합 결의대회 결의문’에서 “수검표에 따른 인력과 개표시간이 늘어나면 선거사무 예산도 늘어나야 하지만, 기재부는 예산은 늘리지 않고 공무원 참여를 더 늘려 쥐어짜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투표함에서 나와 ‘투표지 분류기(전자개표기)’를 거친 투표용지를 개표 사무원이 손으로 직접 한 장씩 집어 다시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 추가가 예고됐다. 확인을 거친 용지는 이후 기존 절차와 마찬가지로 ‘심사 계수기’에 들어간다. 선거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선거 의혹을 원천 봉쇄한다는 취지이며, 최종 결과가 나오려면 지금까지 선거에서보다 3~4시간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함께 투·개표 과정에서 공무원 비율을 늘리고 선거사무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도 지난달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일부에서는 공무원 외에 투표용지를 만지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조는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무에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지자체 공무원의 적극 참여를 독려하는 공문까지 내리며 닦달하고 있다”며 “전문성이라고 하면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싼값에 지자체 공무원을 쉽게 부려먹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0년 21대 총선에 투입된 투·개표 사무원 총 32만6000명 중 약 40%가 민간이고 나머지는 공무원이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공무원 비율을 더 늘리겠다는 게 정부 방침으로 보인다.
노조는 “2024년 정부예산 편성안에 따르면 정당이 추천하는 투표참관인은 6시간에 10만원을 받는데, 공무원과 일반인이 위촉되는 투표사무원은 14시간에 13만원을 받는다”면서 “새벽 출근, 밤샘의 대가는 시급 9290원으로 9860원인 2024년 최저시급을 한참 밑돈다”고도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선거가 가장 비민주적인 노동착취의 현장이 되고 있다”며, “본업이 있는 공무원을 강제로 끌어다가 헐값에 쓰고 버리는, 공무원 개인의 희생을 기반으로 한 선거 운영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라고 노조는 물었다.
최저임금과 연동한 선거사무수당 지급과 민간의 선거사무인력 참여율 확대 등을 촉구한 노조는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총선에서의 선거사무종사자 위촉 거부 등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첫 지구촌 대선이었던 총통 선거를 지난 13일 치른 대만은 1996년 이후 직선제 도입과 함께 수개표 방식을 이어왔다. 선관위 관계자가 개표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활짝 편 채 후보 이름을 외치면 다른 관계자가 ‘바를 정(正)’자로 득표수를 기록하는 식이다. 대만은 과거 국민당 독재 체제 때 간접선거로 총통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