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직업 없이 가정 폭력 일삼아
1·2심 징역 20년…대법, 상고 기각

가장으로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중 1000만원을 대출해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2월 아내 B씨에게 “당신 명의인 집을 담보로 1000만원 정도 대출받아 돈 좀 달라”고 말했다가 B씨가 거절하자, 말다툼과 몸싸움 끝에 B씨를 둔기로 30여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알코올 중독 상태였던 그는 범행 당시 맥주 5병 이상을 마셨고, 일정한 직업 없이 가족을 부양하지 못해 열등감에 사로잡혀 오랜 기간 가정 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에는 B씨에게 “불을 질러 죽이겠다”며 안방 장롱에 있던 속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듬해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1심은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하는 행위는 가장 존엄하고도 중대한 법익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함과 동시에 혼인 관계에 기초한 법적·도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라며 “가족 간의 윤리와 애정을 무너뜨리고 남아 있는 자녀들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남겨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범행 도구의 이용 과정 등에서 피고인의 사물 변별 능력이 충분히 확인되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의 주요 상황,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등을 비교적 명확히 진술했다”고 판시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보고 “양형이 부당하다”는 A씨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