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탄원서 읽은 뒤…‘당부의 말씀’ 낭독

부산에서 사회 초년생을 상대로 180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 연합뉴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지만 박 판사는 그보다 더 많은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A씨를 엄벌에 처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부터 3년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영구 오피스텔을 포함해 9개 건물에서 임대 사업을 하며 229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80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이 대책위원회를 꾸려 소송을 진행할 당시 피해자는 210명,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160억원으로 파악됐지만 추가 피해가 밝혀지며 피해 규모가 늘어났다. 

박 판사는 전세사기 범행이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생활 기반을 뿌리치는 중대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 필요성이 큰 범죄라고 강조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재산상 손해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법정에서 부동산 정책 변화로 인한 각종 규제, 금리 인상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부동산 경기나 이자율 등 경제 사정은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변동할 수 있어 임대인은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대비해야 한다”며 “이 사건의 주된 책임은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임대사업을 벌인 피고인에게 있다”고 했다.

선고 이후 박 판사는 법정을 찾아온 피해자들을 위해 당부의 말을 남기기도 했다.

박 판사는 “절대로 자신을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말아달라. 기록과 탄원서에서 읽은 바에 의하면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흔히 마주치는 지극히 평범하고 아름다운 청년들”이라며 “한 개인의 욕망과 탐욕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는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이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피해자들을 만든 것이지 결코 여러분이 무언가 부족해서 이런 피해를 당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하루하루가 힘든 나날이겠지만 빛과 어둠이 교차하듯 이 암흑 같은 시절도 다 지나갈 것”이라며 “이 사건이 남긴 상처가 아무리 크다 해도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의지에 따라서는 이 시련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더 빛나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부디 마음과 몸을 잘 챙기고 스스로를 아끼고 또 아껴서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판사의 말에 피해자들 일부는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