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1심 판단 타당’ 결론
노조 “역사적 판결… 교섭 촉구”
CJ대한통운 “동의 못해… 상고”

CJ대한통운이 택배 기사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홍성욱)는 24일 CJ대한통운이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원청 CJ대한통운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여부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 선고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들은 CJ대한통운은 전국택배노조의 단체교섭요구에 즉각 응하고,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뉴시스

택배 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2020년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CJ대한통운은 사용자가 아니라며 거부했다. 택배 기사들은 CJ대한통운의 하청 업체인 대리점과 계약한 특수고용직이다.

택배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지노위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계약 관계가 없다면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었다. 택배노조는 다시 중노위에 구제를 신청했고, 중노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이에 CJ대한통운은 2021년 소송에 나섰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봐야 한다”며 중노위 판단이 옳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원고가 사용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발생하는 구체적 의무는 교섭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라면서도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발생하는 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의 기업 활동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CJ대한통운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한 무리한 법리 해석과 택배 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특수고용직과 간접 고용 노동자들의 절규와 외침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받은 역사적 판결”이라며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