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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사진) 대법원장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첫 법원장 인사에서 근무평정이 우수한 법관들을 순서대로 법원장 자리에 임명할 방침이다. 이 같은 인사 원칙은 “묵묵히 일하는 훌륭한 판사가 법원장이 돼야 한다”는 조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24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26일 단행하는 고위 법관급 인사에서 수년간 쌓아온 법관 근무평정을 토대로 순위를 매겨 이를 법원장 인사 기준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했다. “공정한 인사운영제도 마련”(조 대법원장 취임사)과 동시에 “묵묵히 성실하게 근무하는 법관”(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취임사)을 더욱 대우하겠다는 조희대 사법부의 인사운영 기조가 담겨 있다.
법원의 법관 근무평정은 여러 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1심 단독판사는 수석부장판사가, 배석판사는 부장판사와 수석부장 판사가 매년 말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한 뒤 다시 해당 법원장의 평가를 받는다. 1심 판사의 판결이 항소부나 고등법원에 올라가면 항소부장과 고등부장의 평정을 거쳐 고등 수석부장과 법원장의 평정을 재차 받게 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가 재판 기록을 보다 1심 판결에서 명백히 문제가 있거나 특별하게 이상한 점이 있으면 틈틈이 메모를 해뒀다가 항소심 법원장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평정 결과와 순위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여서 당사자는 알 수 없다.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되는 이번 법원장 인사는 조희대 사법부의 향방을 가늠할 일종의 메시지라는 점에서 법원 안팎의 관심이 높았다. 조 대법원장이 법관이원화에 따라 고등 부장판사를 지방법원장으로 보임하지 않기로 하고, 논란의 대상이었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 역시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법원장 인사가 어떤 기준에 따라 이뤄질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이전까지는 대법원장이 고등 부장판사 중 승진 서열순으로 법원장을 지명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주요 법원장 자리는 소위 ‘발탁 인사’가 이뤄졌다. 이에 김명수 사법부는 이른바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을 막고 법원 인사의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2019년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는 포퓰리즘 논란과 함께 재판 지연을 낳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1심 법원의 고참급 부장판사는 “인사 기조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면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있는 만큼 법원장 인사를 두고 이러쿵저러쿵 더 이상 쓸데없는 말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보다 공정한 인사운영제도를 위해서는 일본 법원과 같이 근무평정자의 근무평정이 적절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평정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조 대법원장은 나아가 판사들 사이에서 법원장으로 임명되는 게 특별한 혜택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 역시 개선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가 최근 예규 개정을 통해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도 ‘법정 재판업무를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것 역시 이 같은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