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도입 어떻게

맞벌이 대부분 돌봄공백 학원 의존
시행 땐 사교육비 부담 크게 줄 듯

교원들 반발에 돌봄 분리 운영 방침
인력·공간·예산확보 문제 최대 과제
“세부계획 마련해 정책 신뢰 높여야”

초등학교 돌봄·교육정책인 ‘늘봄학교’는 대표적인 ‘이주호표’ 정책으로 꼽힌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취임 후 ‘국가 책임 교육·돌봄’을 강조하며 늘봄학교 전면도입을 통해 초등 돌봄의 양·질을 늘리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학교의 돌봄 기능 강화는 교사들에게 업무 부담 증가로 받아들여지면서 교원단체의 반발도 컸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행정업무에서 교원을 분리하겠다며 교원 달래기에 나섰지만, 인력·공간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현장에 제도가 안착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4일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올해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정규수업 후 학교에서 2시간 동안 무료 예·체능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3년 3월2일 인천 연수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방과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인천=연합뉴스

◆정부 “학교 돌봄 강화로 사교육 경감”

24일 교육부가 발표한 늘봄학교는 저출생·사교육 경감 대책의 일환이다. 이미 자녀를 가진 가정에서 추가 출산을 망설이는 이유로 돌봄과 비용 문제가 꼽히는데, 특히 초등학교는 유치원·어린이집과 달리 1·2학년 하교 시간이 오후 1시∼1시50분쯤으로 빨라 대부분의 맞벌이 가정은 자녀의 공교육 진입과 동시에 돌봄 공백을 겪는다. 많은 여성이 자녀 입학 후 직장을 그만두고, 부모의 퇴근 시간까지 아이를 학원에 보내느라 사교육비 부담을 느끼는 가정도 많다.

교육부의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 비율은 85.2%로 중학생(76.2%), 고등학생(66%)보다 훨씬 높고 사교육비 증가세도 가팔랐다. 또 초등학생 중에서도 저학년의 사교육 참여율이 높은 등 상당수는 ‘학습’보다 ‘돌봄’을 위해 학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학교에도 돌봄전담사가 아이를 봐주는 돌봄교실이나 수강료를 내고 원하는 수업을 듣는 방과후학교가 있지만, 공급이 부족해 모든 학생이 이용하지 못하고 프로그램 질에 대한 불만도 크다. 학부모 한모(43)씨는 “학기 초 돌봄교실에 보냈는데 돌봄전담사는 아이가 밖에 나가지 않도록 지키기만 해 아이가 멍하니 앉아만 있다 왔다. 결국 학원을 보냈다”며 “제대로 된 프로그램으로 한 시간이라도 잘 맡아주면 학원 하나를 덜 보내도 되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돌봄 공급 자체도 늘리고,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의 협약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 질도 높여 학부모들의 불신을 해소한다는 목표다. 기존에 맞벌이·저소득층 가정 등으로 제한됐던 돌봄교실 이용 조건도 사라진다.

늘봄학교 시범사업 첫해였던 지난해 1학년 참여율은 방과후학교 70.8%, 돌봄교실 34.5%였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에는 1학년의 늘봄학교 참여율이 80%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라 보고 있다. 올해 입학생이 34만명이란 점을 고려하면 전국에서 27만명 이상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다. 실제 학부모 사이에선 돌봄·교육 질이 보장된다면 사교육을 줄이고 자녀를 학교에 맡기고 싶다는 분위기가 짙다. 이달 초 교육부가 예비 초등생 학부모 5만2655명을 조사한 결과 83.6%가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돌봄을 원하는 시간은 오후 4시까지가 29.8%로 가장 많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2시간 프로그램 지원 시 학교에서 머무는 시간이 3시∼3시50분까지 늘어나 사교육비 부담이 줄 것”이라고 밝혔다.

2026년부터는 모든 학년 학생이 학교에서 저렴한 가격에 방과후 수업을 골라 듣는 등 늘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적어도 ‘자리가 없어서’ 학교에 머물지 못하는 사태는 막겠다는 것이다.

◆인력·공간 확보는 숙제

관건은 행정업무 이관이다. 현재 늘봄학교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교사의 반발이다. 학교에서 방과후 강사 채용 등의 행정업무를 대부분 교사가 담당하고 있어서다. 교원단체들은 이 부총리가 늘봄학교 정책을 발표한 뒤부터 줄곧 정책 폐지를 주장해왔다. 현 상황에서 학교의 돌봄 기능이 늘면 그 부담은 교사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지자체로 업무 이관 등의 약속이 없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날 순차적으로 교원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1학기에는 행정업무를 전담할 기간제 교원 2250명 이상을 채용하고, 2학기에는 모든 학교에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설치해 전담 실무인력을 1명 이상 둔다. 규모가 큰 학교는 내년에 지방공무원인 ‘늘봄지원실장’도 배치한다. 또 늘봄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는 공간도 확충한다.

다만 인력과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지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교원 사이에선 계획대로 매끄럽게 행정업무가 이관되는 것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은 “학교 현장에선 여전히 부담 가중을 우려하고 있다”며 “전담인력 확보 로드맵 제시, 학교 공간 마련 지원, 예산 확충 등 세부 계획을 마련해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