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총선거에서의 ‘현역 물갈이’를 위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내놓은 공천 심사 방안에 ‘4선’ 나경원 전 의원이 “그 정도의 페널티를 받고도 이길 수 있어야 중진이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는 말로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동일 지역 3선 이상 의원이 저조한 평가를 받으면 경선 득표율에서 최고 35%까지 페널티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심사 방안을 중진이라면 흔쾌히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나 전 의원 생각이다.
나 전 의원은 24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이같이 밝힌 후, “그래야 정치 신인들에게는 높은 벽이 낮게 보이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보면 경쟁에서 건강한 축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관위 첫 회의를 마친 후, 동일 지역 3선 이상 의원이 저조한 평가를 받으면 경선 득표율에서 최고 35%까지 페널티를 받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천 심사 방안을 발표했다. 공관위에 따르면 당무감사 결과 30%, 컷오프 조사 40%, 기여도 20%, 면접 10%로 계산한 교체지수로 현역 의원을 물갈이한다.
당 경쟁력을 따져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교체지수가 하위권에 든 의원들을 컷오프 하거나 경선에 보내는 방식이다. 1권역은 서울(강남 3구 제외)·인천·경기·전북, 2권역은 대전·충북·충남, 3권역은 서울 송파·강원·부산·울산·경남, 4권역은 서울 강남·서초·대구·경북으로 설정했다. 권역별 교체지수가 하위 10%에 든 의원은 컷오프 대상이다. 이미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들은 모수에서 제외한다. 이러면 1권역 13명 중 1명, 2권역 11명 중 1명, 3권역 37명 중 3명, 4권역 29명 중 2명 등 총 7명은 컷오프된다.
권역별로 교체지수가 하위 10~30%에 해당하는 의원들은 경선행 티켓을 쥐게 되지만, 경선 득표율이 20% 감산되는 페널티를 감수해야 한다. 이렇게 감점을 안고 경선에 나서게 되는 의원은 1권역 2명, 2권역 2명, 3권역 8명, 4권역 6명 등 18명이다. 특히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은 교체지수와 관계없이 경선 득표율이 15% 감산되는 페널티를 받는다.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려는 취지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이면서 교체지수까지 하위권이면 경선 득표율 감산은 이중으로 적용받아 최대 35% 페널티를 받는다.
다만, 교체지수가 하위 30%보다 높은 의원이라도 반드시 공천받는 것은 아니다. 이어지는 공천 심사와 경선 결과에 따라 공천장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공관위 설명이다.
판사 출신으로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비례대표로 국회에 처음 입성한 나 전 의원은 18대에서 서울 중구 공천을 받아 당선됐고, 19대는 당시 정몽준 의원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동작을 보선에 출마해 노회찬 정의당 후보를 꺾고 배지를 달았다. 20대 동작을에서 당선된 나 전 의원은 지난 8일 국민의힘 동작을 예비후보로 등록해 5선을 노리고 있다.
최근에는 대통령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하며 꺼내들었던 ‘헝가리 저출산 모델’을 재소환해 “이제부터라도 본격적으로 치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도 했다. 결혼 시 2억원을 20년 동안 연 1% 수준의 초저리로 대출하고 자녀를 1명 낳을 때마다 원금의 3분의1을 탕감해주자는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다.
나 전 의원은 “저출산 악화 요인은 여럿이지만 근본은 안정적인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에서 오는 결혼 포기”라며 “우리 젊은 세대가 결혼으로 가정을 꾸리기도 벅찬 상황에서 출산율이 오르길 바라는 건 허무하다”고 주장했다. 돈만 준다고 출산율이 오르지 않고 여성의 경력 단절 해결이나 ‘일-가정 양립’ 실현 등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면서, 나 전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일할 기회를 제게 주신다면 저의 1호 의정 활동은 파격적이면서 동시에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 마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초당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 구조를 설계하겠다고 약속한 나 전 의원은 라디오에서도 “대한민국 출산율을 높이고 (청년들의) 결혼을 더 쉽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나 전 의원은 지난해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결혼하면 초저금리로 2억원 정도를 주택자금으로 빌려주며 첫째 아이를 낳으면 이자를 깎고, 둘째를 낳으면 원금 일부를 탕감한다는 내용의 헝가리의 저출산 해법을 본뜬 대책을 내놨었다. 하지만 대통령실 참모가 정부 정책 기조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정면으로 비판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