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최근 발표한 ‘정치개혁’ 시리즈를 다시 꺼내 들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대다수 국민들이 수십년간 바라는 걸 하겠다는 게 포퓰리즘이라면 나는 기꺼이 포퓰리스트가 되겠다“며 “민주당이 동의하든 안 하든 우리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을 두고 대통령실과 갈등과 봉합의 과정을 거친 한 위원장이 정치개혁을 내세워 분위기를 전환하고 민주당과의 대립각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동료 시민 눈높이 정치개혁 긴급 좌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다섯 가지는 새로운 게 아니다. 국민이 원해왔지만 실천된 적이 없었던 것뿐”이라며 “당연히 국민들이 이 5가지 모두 좋아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 내가 정치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됐으니 국민 시각에 가까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를 표방하며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선거 무공천 △의원 정수 50명 감축 △출판기념회로 정치자금 수수 금지 5가지 안을 발표했다. 특히 불체포특권 포기와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안을 강조하며 재판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공세를 가해왔다.
한 위원장은 이날도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이런 정치개혁 어젠다가 한쪽에서 나오면 비슷하게라도 따라가겠다고 나오는 게 상례였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이런 여의도 문법조차도 거부했다. 과거에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특권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온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은 다르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국회가 범죄자들의 소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개혁이 절실하다”며 불체포특권 폐지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당 귀책 재·보선 무공천에 대해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이와 관련된 규정을 갖고 있다”며 “규정이 문제가 아니라 실천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토론을 듣고 난 후 한 위원장은 “우리 정치 문제 중 하나가 국회의원이 직업적으로 너무 매력적이라 생각한다”며 “직업적 매력도를 낮추더라도 더 훌륭한 분들이 오실 수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250명으로 감축할 경우 소수의 의원에게 특권이 몰려 오히려 기득권이 강화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한 위원장은 좌담회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겠다며 김건희 여사의 사과도 필요하다 했는데 입장 변화가 없는가’라는 질문에 “제가 김건희 여사 사과를 얘기한 적이 있던가”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그는 “그런 말씀 아니고 제가 드렸던 말 그대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