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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의정부시장 방문을 보도하면서 발생한 자막 왜곡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JTBC에 대한 법적조치 검토에 들어갔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형사고발을 예고한 것과는 별개로 대통령실도 정정보도 청구를 비롯해 민사상 손해배상 등 법적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29일 대통령실과 국회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JT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적 조치를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경기 의정부 제일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면서 “정부는 여러분 매출 오르게 많이 힘껏 하겠습니다”고 말했다.
JTBC는 이날 해당 장면에 “배추 오르게 많이 힘 좀 쓰겠습니다”는 자막을 넣어 보도했다. 직전 장면에는 다른 장소인 채소가게에서의 모습을 보여주며 ‘배추 물가 걱정도 하고’라는 자막을 보여줘 두 장면이 연관된 것으로 오해할 여지를 남겼다.
인터넷 상에선 “배추(가격)를 오르게 하겠다”는 식으로 대통령 발언을 왜곡한 유언비어가 퍼졌고, JTBC의 오기 장면이 담긴 캡처 사진이 다수의 온라인 게시판에 게재됐다.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등 야당 인사들은 이를 공유하며 윤 대통령을 비난했다.
이에 대통령실이 항의하자 JTBC는 유튜브 채널에 올린 해당 영상을 뒤늦게 비공개로 전환한 뒤 자막을 수정했고 사과문을 게재한 상황이다. 또 하 전 부대변인은 SNS에서 비판글을 지운 상태다.
현재 대통령실은 JT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를 비롯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명예훼손 고소 등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우선 윤 대통령 명의로 직접 정정보도청구 및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 관련 부처 청구로 진행할 것인지 등도 검토 대상이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피요르드 관광 방문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건에서 법원은 대통령비서실이 대통령 대신 청구할 지위에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 해당 자막 왜곡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손해를 입은 윤 대통령이 직접 청구를 해야 하지만 해당 왜곡 자막 근거로 정책에 대한 비판 등이 이루어졌을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정부 부처의 청구도 가능하다.
핵심은 형사고발이다. JTBC가 해당 영상에 대한 자막이 허위임을 알고도 고의로 자막을 왜곡해서 방송하고 유튜브에 게시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발이 가능하다. 다만 실제 고발이 이뤄진다면 JTBC의 허위 인식 여부 및 고의 유무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최근 MBC의 바이든-날리면 뉴스에 대해 법원이 외교부의 손을 들어주는 등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자막 오보 사건 또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허위 자막 삽입은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의도적 자막 조작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JTBC 제작진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JTBC의 허위왜곡 정보가 끝도 없이 퍼지고 있으며 특히 김용민 민주당 의원,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등은 의도적으로 허위왜곡 정보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며 “관계자들을 전원 징계하고, 법적 처벌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이번 영상물과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속심의 등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JTBC는 관련 논란에 대해 “단순 착오로 인해 오기한 것으로 확인돼 바로잡는다.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