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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플랫폼 업체를 ‘지배적 사업자’로 미리 지정해 각종 반칙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정부안이 다음달 중 공개될 전망이다. 자사우대·멀티호밍 제한(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등 지배적 사업자의 4대 반칙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뼈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소수의 플랫폼 업체만 지정할 계획이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업계 안팎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애플 등이 지배적 사업자 명단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 관계부처와 막바지 협의 진행 중…‘지배적 사업자’ 4∼5개 정도로 최소화할 듯
29일 정보기술(IT) 업계와 관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플랫폼법 정부안에 담길 세부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된 방안에 따르면 이 법은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센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미리 지정하고, 이들에게 자사우대·멀티호밍 제한·끼워팔기·최혜대우 요구(자사 온라인 플랫폼의 거래 조건을 다른 유통 채널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요구)와 같은 4대 반칙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현재 이 법안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부처 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매출과 시장 점유율 등 정량적 기준을 정하고, 이를 충족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성 평가’를 시행해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배적 기업을 어떤 부처가 주도해 결정해야 하는지 등을 두고 부처 간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 법이 플랫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한 만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정부안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 지배적 사업자를 4~5개 정도로 최소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안팎에서는 네이버·카카오에 글로벌 플랫폼인 구글·애플 등을 지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배달의민족이나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은 쿠팡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제기된다.
공정위는 배차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자사 가맹택시 우대 사건과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 행위가 나타나도 현행 법 체계에서는 신속한 제재가 힘든 탓에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이 제한되고, 소비자 후생도 침해됐다며 플랫폼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이 법이 플랫폼 시장에 미칠 부작용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데다 글로벌 해외 플랫폼 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역차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는 시장이 왜곡되면 회복이 어려워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미리 손을 봐야 한다는 것인데, 사전금지를 도입했을 때 과연 경쟁 촉진효과가 생길지 의문”이라면서 “원칙적으로는 국내외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이 법이 적용된다지만 그간 공정위 법집행에 있어 글로벌 업체의 경우 현지 현장·대인조사가 안 돼 이 업체들이 제출한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 국내 업계 등에서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부동산 PF 부실사업장 정리 속도 내는 금융당국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사업장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PF 사업성을 따져 빠르게 정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사업에 따라 충당금 적립 비율에 차등을 두는 등 손실 흡수 능력을 높이고 경·공매나 매각 등 재구조화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저축은행과 캐피털, 상호금융 업계 임원들을 불러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감원은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본PF 대출 전환이 어려운 브리지론 상태의 사업장은 회계 결산 시 예상 손실을 100%로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할 것을 요구했다. 손실흡수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요구이자 PF 여건이 좋아질 것을 막연히 예상하고 만기연장 등 사업장 운영을 계속하려고 들지 말라는 경고인 셈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본 PF로 전환된 사업장 역시 공사 지연, 미분양 등의 수준에 따라 위험등급별로 평가를 나누어 충당금을 쌓아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지난해 결산작업이 끝나는 대로 금융회사 충당금 적립 실태를 면밀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금융권에 “여력이 있는 범위내에서 충당금을 최대한 적립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금융권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사전 경고를 내놓은 상태다. 금감원은 아울러 조만간 부실사업장에 대한 분류 기준과 충당금 적립 방안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구조조정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경기 부진의 여파로 제때 대출을 갚지 못하는 건설·부동산 관련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 신용평가기관인 나이스평가정보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시도별 부동산·건설업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모니터링 대상 약 58만개 법인 대출 가운데 부동산 업종 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385조38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부동산업 대출 통계에는 부동산 PF 대출이 포함된 것으로 2021년 말(302조7300억원)과 비교해 2년 새 27.3% 증가했다. 연체액(30일 이상 연체된 금액)은 같은 기간 2조2700억원에서 7조원으로 3배 넘게 불었다. 건설업권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말 건설 업종 대출 잔액은 118조3600억원으로 2021년 말(88조5000억원)보다 34% 증가했다. 연체액은 7600억원에서 2.5배인 1조9000억원으로 증가했다.
◆韓 작년 3분기 국제수지 서비스 수출액 7.6% 줄어…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감소폭 커
지난해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이 전 세계적인 교역 호황에도 ‘마이너스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서비스 수출 경쟁력 악화가 자칫 전반적인 수출 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자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한국의 국제수지 서비스 수출액(원계열·명목)은 300억11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6% 줄었다. 이는 OECD 39개 회원국 중 덴마크(-20.0%) 다음으로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출액은 2022년 4분기에 5.8% 감소를 시작으로 4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감소 폭은 지난해 1분기 12.3%로 정점을 찍은 뒤 2개 분기 연속 줄었지만 세계 주요국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낙폭이 크다. 지난해 주요국 서비스 수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영향이 지속하면서 회복세가 뚜렷했다.
지난해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서비스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하며 마이너스를 기록한 한국과 뚜렷한 대비를 이뤘다. 한국 서비스 수출이 2022년 4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감소하는 동안 OECD 평균은 오히려 4.0%, 7.4%, 8.0% 늘며 매 분기 증가 폭을 키웠다. 39개 회원국 중 3분기 서비스 수출이 줄어든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6개국에 불과했다.
이처럼 한국 서비스업 수출이 다른 국가 대비 저조한 이유로는 제조업에 비해 낮은 글로벌 경쟁력이 언급된다. 현재 한국의 서비스 수출 규모는 세계 15위 수준으로 세계 6위인 상품 수출에 비하면 저조하다.
취약한 서비스 수출 탓에 우리나라 수출 실적은 ‘반도체’ 등 특정 상품에 과도하게 편중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우리나라 수출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15.8%로 주요 7개국(G7·29.9%)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서비스산업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 덕분에 정부는 이렇다 할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업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률도 수년간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와 같은 특정 상품에 의존하는 한국 수출 구조의 취약성을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대목이다. 윤석열정부는 2027년까지 서비스 수출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금융·해운 분야 등에 규제를 혁신해 기업이 스스로 서비스업에 뛰어들게 하는 것이 부작용도 없고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