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동훈 사퇴 요구’ 尹대통령·이관섭 비서실장 고발

野, ‘당무개입’, 총선 영향 주는 행위로 판단
“대통령은 정치 중립 지켜야 할 최고위직”
한 위원장 “야당은 나를 아바타로 보던데
내가 아바타라면 당무개입 아니지 않나”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여당 당무개입 논란을 빚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여당 대표 격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은 정치 중립을 지키지 않고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는 것이 야당의 시각이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윤 대통령과 이관섭 실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28일 첫 회의를 열어 대응 수위를 논의한 지 이틀만이다. 민주당이 두 사람을 함께 고발한 것은 이 실장이 대통령의 지시 없이 한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관권선거저지대책위원회가 30일 오전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관섭 비서실장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 접수 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영교 위원장은 “대통령은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중 가장 높은 직위자이다. 그래서 더욱더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며 “대통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소병철 부위원장은 “위법한 선거 관여를 계속하면 과거의 검사, 조사자 신분에서 이제는 책상을 넘어 피조사자, 피의자, 피고인으로 바뀔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 부위원장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죄는 공소시효가 선거 후 10년으로 연장됐다는 점을 명심하라”며 일선 공무원들한테도 선거 중립 의무를 강조했다.

대책위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서 행정부, 특히 그 수반인 대통령의 당무개입과 선거법 위반을 엄히 처벌하는 규정을 갖고 있다”며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한동훈 위원장은 야권이 자신을 윤 대통령의 ‘아바타’(분신)로 보는 점을 거론하며 “(제가) 아바타면 당무개입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 방향은 동료시민이 발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