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연설서 11년째 망언

일본 외무상이 국회 연례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 11년 연속 일관되게 계속 중인 일본 외교 수장의 망언(妄言)이다.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사진) 외무상은 30일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말했다. 일본 외무상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현 총리가 외무상이던 2014년 했던 외교연설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라고 말한 뒤 11년간 같은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관계국과 정중한 논의를 이어가 확실히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며 등재에 대한 의욕을 보였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유산 대상 기간을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해 조선인 강제노동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전체 역사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에 대해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표현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연계와 협력의 폭을 넓히고 파트너로서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여러 층위에서 긴밀한 의사소통을 거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활동을 두고 미·일, 한·미·일을 포함해 국제사회에서 긴밀히 연계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기시다 총리는 이날 시정방침 연설에서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는 윤석열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기초로 폭넓은 협력을 더욱 확대·심화하겠다”고 밝혔다. 한·미·일의 전략적 협력과 한·중·일 프레임워크도 진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