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법정 최고형 사형 구형

지난해 잇따른 무차별 흉기 난동 및 살인 예고 사건의 기폭제가 된 살인범 조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재판장 조승우)는 31일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게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고자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지난해 7월 2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재판부는 이날 “일반인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의 범행”이라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조선을 질타했다. 다만 조선이 당시 한 게임 유튜버를 ‘게이 같다’며 모욕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자포자기 상태로 범행했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 등을 감안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모욕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21일 서울 지하철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선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