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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수입이 344조1000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본예산 때 잡아 놓은 세입(400조5000억원)보다 56조4000억원 적게 걷힌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펑크’다.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전년보다 23조원 이상 줄어드는 등 대부분의 세수가 전년보다 감소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공개한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실적(395조9000억원) 대비 51조9000억원(13.1%) 줄었다.
정부가 예상한 본예산 국세수입(400조5000억원) 대비 세수 오차율은 ?14.1%에 달했다. 초과 세수 사태로 2021년과 2022년 각각 세수오차율이 21.7%, 15.3%를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3년 연속 정부가 큰 폭의 오차를 내며 세수 추계에 실패한 것이다.
세목별로 보면 지난해 법인세가 80조4000억원 걷혀 전년보다 23조2000억원 줄었다. 2022년 상장사 영업이익이 2021년 대비 31.8% 감소하고, 지난해 상반기 역시 전년 동기보다 70.4% 줄어드는 등 기업 경기가 악화하면서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토지·주택 거래가 줄면서 양도소득세도 14조7000억원 감소했다. 전체 소득세 수입도 115조8000억원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12조9000억원 줄었다.
또 공시지가 하락과 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 수입(4조6000억원)은 전년보다 2조2000억원 줄었고, 부가가치세 역시 7조9000억원 감소해 73조8000억원에 그쳤다. 수입 감소로 관세(7조3000억원)가 3조원 줄었고,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10조8000억원)도 3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다만 작년 4분기 들어 소득세 등이 늘면서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 당시 예측됐던 국세수입(341조4000억원)보다는 2조7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국세수입은 지난해 실적보다 약 23조 증가한 367조4000억원으로 전망된 상황인데, 법인세 등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봤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경제가 성장하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영향을 받아 세수가 증가하는 게 당연하지만, 명목변수에 영향을 안 받는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실적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과장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등 감세 정책이 올해 세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는 일부 영향은 주겠지만 세수 감소 추정이 불가능하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도 올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도 올해 영향은 있겠지만, 금액이 얼마나 상향될지 정해지지 않아서 수치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감세 정책에 따른) 올해 세수 감소 효과는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