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 완화 방침을 시사한 가운데 국민의 절반 이상은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산세 방식은 물려주는 세금 총액에 세금을 매기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낮아진다.
세계일보의 창간 35주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6%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의견과 모름·응답거절은 각각 22%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경제활동이 활발한 연령층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30대에서 63%가 유산취득세 전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50대(61%), 60대(60%), 40대(59%)에서도 찬성 의견이 많았다. 18~29세는 50%가 찬성했고, 70세 이상은 45%가 유산취득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보수’ 성향일수록 유산취득세 전환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진보’ 성향 응답자에서도 현행 상속세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보수 성향 응답자는 66%, 중도는 59%, 진보는 47%가 유산취득세 전환에 찬성했다. 지지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64%가 찬성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은 각각 49%, 53%가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 평가하는 응답자 중 65%, ‘부정’ 평가가 중 53%가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제주(83%)에서 찬성 비율이 가장 높았고, 대구·경북(70%), 강원(62%), 부산·울산·경남(58%) 순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국민 여론을 전제로 상속세 완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의뢰자: 세계일보
조사기관: 한국갤럽
조사지역: 전국
일시: 2024년 1월29일~30일
조사대상: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조사방법: 무선전화면접
표본크기: 1004명
피조사자 선정방법: 가상번호(가상번호를 표본 추출 틀로 조사)
응답률: 11.1%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