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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부산의 한 산부인과병원에서 신생아를 학대하고 3년간 조직적으로 은폐한 원장과 간호사 등 1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장욱환)는 부산지역 모 산부인과병원 행정부장 A(56)씨와 수간호사 B(45)씨 등 2명을 증거위조·의료법위반·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여성 대표병원장 C(57)씨와 간호조무사 D(49)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2월 신생아를 학대한 뒤, 학대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간호기록부 조작과 증거인멸, 위증교사 및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병원 간호조무사 D씨는 2021년 2월 7일 오전 1시쯤 병원 신생아실에서 생후 19일된 아기가 잠을 자지 않고 보채자 폐쇄회로(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아기를 데려가 귀를 잡아당기고 비틀어 왼쪽 귓바퀴가 찢어지는 바람에 전치 21일의 상처를 입혔다.
이에 병원장 C씨는 구속된 병원 행정부장 A씨와 수간호사 B씨에게 ‘아기를 목욕시키면서 면봉으로 태지를 제거하다 발생한 상처’라고 간호기록부 차트 조작과 당시 아기가 입고 있던 피 묻은 배냇저고리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과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아기 학대가 아니라 과실로 발생한 상처’라고 허위 진술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장의 지시를 받은 A씨와 B씨는 간호조무사들에게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거짓 증언하도록 종용하는 등 전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간호조무사 중 1명을 제외한 7명은 수사과정에서 △학대가 아니라 과실로 발생한 사건이다 △병원은 사건을 은폐한 사실이 없다 △배냇저고리를 본적이 없다 등의 거짓진술을 했다. 퇴직한 간호조무사 E씨는 병원의 아기 학대 사건 은폐에 대해 적극적으로 증언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해 아기 부모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병원 구성원 전체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은 ‘신생아 학대 사건’을 수사하던 중, 사건 당일 CCTV를 면밀히 분석해 CCTV에서 확인되는 피해 아기의 간호기록부와 수사기관에 제출된 간호기록부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수사를 통해 위조된 의료기록과 3년간 공범 사이의 문자메시지 및 통화 녹취파일 등 증거를 확보하고, 병원 관계자 전원이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게 범행 은폐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병원장부터 간호조무사까지 모든 병원 관계자들이 ‘신생아 학대 사건’ 발생 이후 3년간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집단 사법방해를 시도한 중대 사안”이라며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피해 아기 부모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사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법방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