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맘스터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원 부과

맘스터치, 공급가 인상 부당이득 혐의는 무혐의 처리

가맹점주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맘스터치가 “공정위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상생 및 소통에 더욱 힘쓸 것을 약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31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맘스터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맘스터치가 가맹점주들이 단체 협의회를 구성하려는 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와, 싸이버거 패티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맘스터치는 싸이버거 패티 가격 인상 혐의에 대해 “소비자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물대(필수품목 공급가격)만 올렸다면 ‘가맹점 짜내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소비자 가격을 함께 인상했기 때문에 본부와 점주가 함께 이익을 누리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맘스터치는 “해당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됐다면 싸이버거 공급 매출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 본부가 냈던 전체 매출이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되며 최대 2%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었다”며 “오해가 풀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맘스터치는 한편 “부당한 계약 해지 행위” 및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이의신청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잡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풀린 것 같아 한결 부담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