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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1심 선고를 앞두고 친민주당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재판부 제출 예정으로 알려진 1600여자 분량 ‘조민 탄원서’ 작성 페이지 주소가 돌고 있다. 조씨 선처 요청 등으로 구성된 본문 일부의 ‘우리 기성세대 책임’이라는 대목이 특히 주목된다.
1일 친민주당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조민씨에 대한 현명한 판결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이름으로 작성된 탄원서는 “저희는 지난 2019년부터 5년 동안 한국 사회에 공정과 상식이라는 화두를 던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던 피고인 조민에게 사법부의 포용과 관용을 바라는 마음으로 탄원서를 제출한다”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탄원서는 “피고인 조민은 입학사정관 제도가 도입된 이후 대학에 진학했고, 그 시기 학생들은 교과 외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을 하며 미래를 위한 꿈을 키웠다”면서 “정성평가 도입 초기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온 과학고나 외고 같은 특목고가 유리했고, 교수·의사 등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부모가 많은 연유로 체험활동은 양적·질적으로 평균 이상이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다. 조씨를 겨냥한 ‘특권’ 논란 이면에는 사회적 성취에 따라 기회가 다르게 주어지는 ‘한국사회의 현실’이 있다면서다.
탄원서는 “체험활동, 특별활동 증빙서류의 부정확함이 관행적인 측면이 있다 하여 잘못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라면서, 특히 “입시제도를 설계하고 감독하는 것, 학생들이 투명하게 자신을 어필할 장치를 마련하고 더 나은 입시시스템을 만들 책무는 우리 기성세대에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무엇보다 그동안 얻은 모든 사회적 성취를 조씨가 내려놓았다면서 “법의 적용 이전에 지난 10년간 피땀으로 일궈온 성과를 내려놓는 것은 스스로에게 책임을 물은 것으로, 이보다 더 큰 뉘우침이 어디 있겠느냐”고도 하소연했다.
한 청년이 학교 밖의 체험활동 증빙을 불철저하게 활용했다는 이유로 인생이 정지된 채 오랫동안 고통받는다고 조씨를 감싼 탄원서는 “진심어린 반성으로 논란과 연관된 모든 사회적 성취를 내려놓은 한 청년에게 형벌을 더하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겠냐”는 호소도 더했다. 계속해서 “사법부의 공정하고도 인간적인 판단을 부탁한다”며 “태어난 나라에서 떳떳하고 성실하게 사회에 기여하며 살고자 처음으로 돌아가 다른 인생, 진로를 모색하는 청년에게 관용을 베풀어 채찍보다 용기를 북돋워달라”고 부탁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으로 고통받은 많은 분, 그리고 제가 누렸던 기회를 보며 실망과 좌절한 분께 사과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의사면허를 취득한 것은 온전한 자기 노력의 결과라면서도, 조씨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다른 학생들보다 수월하게 공부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법원에서 판단한 부분은 겸허하게 수용해 제 노력 유무를 떠나서 졸업장과 의사면허 등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모르지만 겸허히 수용해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며 살지 고민하겠다”며 “마지막으로 저와 가족 일로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분열이 없었으면 한다”는 말과 함께 조씨는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더욱 공정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선고공판은 오는 3월22일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