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자본시장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미흡한 주주 환원과 취약한 지배구조를 개선해 우리 주식시장의 매력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기업 스스로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밸류 업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자본시장은 그간 우리 경제의 성장 과정에서 실물 부분을 뒷받침하며 지속 발전해 왔다”며 “특히 주식 투자자가 지난 5년간 1000만명가량 증가하는 등 국민 참여도 대폭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증시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저평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에 정부는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세가지 축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자사주 제도 개선, 불법 공매도 근절 등의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등 관련 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를 통해 주가순자산비율(PBR) 등이 개선돼 우리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고 국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장이 될 수 있게 다각적 방안을 지속 강구하겠다”고 다짐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기준금리를 연 5.25∼5.50%로 재차 동결한 것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금리 조기 인하에 대한 기대가 축소되면서 증시를 중심으로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FOMC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주요국 금리 인하 시기와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국내 금융·외환시장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연초 글로벌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금융시장이 다소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였으나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가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고 자금시장도 회사채 등 발행이 원활한 가운데 단기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는 등 대체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계속해서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대외적 잠재 리스크 요인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한국은행은 취약부문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필요하면 관계기관 공조 아래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적기 대응해 나가겠다”며 “금융시장의 안정적 관리와 함께 우리 자본시장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