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A “미국 기업 경쟁서 불리” 주장
논의 가속화 땐 압박 거세질 듯

미국 반도체업계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 기업도 중국에 첨단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팔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미국 정부가 업계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대(對)중국 반도체장비 수출 통제 영향이 한국까지 미쳐 중국과의 마찰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보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는 지난달 17일 상무부 산업안보국에 제출한 입장에서 미국의 반도체장비 수출 통제가 동맹국보다 복잡하고 포괄적이라 미국 기업들이 경쟁에서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일본, 한국, 대만, 이스라엘, 네덜란드 등 경쟁국과 달리 미국 기업들은 수출통제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은 품목이라도 첨단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면 중국에 일절 수출할 수 없고, 이미 판매한 장비에 대한 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협회는 미국 정부가 동맹국들도 유사한 수출 통제를 도입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미국과 다른 반도체장비 생산국들이 같은 품목을 통제하고 같은 허가 절차를 두는 다자 수출통제를 제안했다.

수출통제를 총괄하는 엘렌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지난달 12일 한국 등 관련 기술을 보유한 동맹과 새로운 다자 수출통제 체제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기업들의 요청으로 논의가 가속화할 경우 향후 한국에도 압박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방부가 중국 최대 3D 낸드플래시 메모리 제조업체인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등을 ‘중국군과 관련된 기업 명단’에 추가했다. YMTC 외에 인공지능(AI) 회사 메그비(쾅스커지), 자율주행차 핵심 장비인 라이다 제조업체 허사이, 기술 기업 넷포사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