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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뮤얼 파파로(60)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관 지명자는 1일(현지시간) “긴장 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무력) 충돌과 연결된 전략적·군사적 위험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파파로 지명자는 이날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준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북한은 계속 재래식 군사력과 전략 군사력을 진전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의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미사일 방어 역량을 계속 모색하고, 증진하고, 거기에 재원을 공급해야 한다”면서 공중 정보감시정찰자산(ISR) 배치가 ‘탐지에 의한 억지력 증진’ 등에 필요한 수준에 대비해 부족하다고 답했다.
파파로 지명자는 핵 무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을 억지하는 데 있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미국 본토 수준의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가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군 사령관으로서 나는 북한의 핵 역량 발전을 주시해야 한다”며 “그것에 보조를 맞추고, 억지할 수 있기 위해 (미군 핵전력을 관리하는) 미국 전략군과 함께 하는 확장억제가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인도·태평양 평화와 안정의 핵심(lynchpin)”이라며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대한 질문에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제한하는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관한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나는 우리가 북한을 억제하는 데 있어 중국에 의지해야 한다고 평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방위 역량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 적정하냐’는 질문에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비율은 우리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 중 여전히 최고”라고 답했다.
그는 또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이후 두드러지고 있는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인도·태평양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의 원칙에 반(反)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에 대해선 “국제질서를 자신들의 전제주의적 선호에 맞게 재정립할 의지와 능력을 가진 우리의 유일한 경쟁자”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파파로 지명자는 “미 국방부는 대만을 도우러 갈 준비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적 우위를 유지할 것이라며 대중국 군사력 격차를 유지 또는 확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파파로 지명자는 2021년 해군 4성 장군이 되면서 미국 태평양함대 64대 사령관으로 취임했고, 지난해 7월 미군 인태사령관으로 지명됐다.
청문회에서 해병대 예비역 대령인 대니얼 설리번 의원(알래스카·공화)은 파파로 지명자에게 시어도어 리드 페렌바크가 쓴 ‘이런 전쟁(This Kind of War)’에 대한 일독을 권했다.
이 책은 한국전쟁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담은 것은 물론 전쟁이 발발하기 전 냉철한 정세 판단 및 대비를 하지 않은 미국의 과오를 지적한 수작으로 평가받는다.
파파로 지명자는 “내 아들이 해군 사관학교 다닐 때 (나에게) 성탄절 선물로 줘서 읽어봤고, 내 서재에 있다”고 답했다. 이어 “(책을 선물했던) 아들이 책을 다시 가져갔는데 (설리번 의원으로부터) 받아서 다시 읽겠다”고 했고, 설리번 의원은 “당신께 드리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