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용자 주관적 감정·견해도 이용 후기”

키우던 강아지가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죽자 ‘과잉 진료’를 주장하는 내용의 댓글을 온라인 공간에 올린 50대 여성이 1심에서 명예훼손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병원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병원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반려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키우던 강아지가 호흡 불안 증세를 보이자 2021년 7월 인천에 있는 한 동물병원에 데려갔다. 그러나 강아지는 치료를 받다가 이틀 만에 죽었다. 이듬해 2월 중고 거래 플랫폼 게시판에 해당 동물병원에 대해 묻는 게시글이 올라오자 A씨는 “과잉 진료하다 이틀 만에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며 “저처럼 후회할 일 만드실까 봐 흔적 남긴다”는 댓글을 달았다.

이튿날 A씨는 “억울한 것도 많고 할 말도 많은데 (당시엔) 상대하기 싫어 그냥 넘어갔다”며 “(해당) 동물병원에 간다는 사람 있으면 쫓아가서 말리고 싶지만 결국은 자기 선택이니까 상관 안 하려고 눈 감고 있다”는 댓글을 또 썼다.

A씨는 해당 동물병원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검찰은 A씨가 2021년 해당 동물병원 진료과장으로부터 강아지가 위독한 상태라는 말을 듣고도 입원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고, 이후 혈액검사와 방사선 촬영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가 주장한 과잉 진료는 사실이 아니며 동물병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댓글을 달았다고 보고 지난해 1월 명예훼손 혐의로 그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자 A씨는 억울하다며 3개월 뒤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A씨의 댓글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동물병원 측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A씨가 쓴 댓글은 해당 동물병원을 실제로 이용한 소비자로서 겪은 일과 평가를 담은 ‘이용 후기’였다”며 “대체로 주관적인 감정이나 견해를 밝힌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판사는 “감정적이고 다소 격앙된 표현을 썼지만, 영리 목적으로 동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은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한다”며 “A씨의 댓글은 동물병원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는 견주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