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락 가능성 없다고 판단
“임대주택 확대로 전세 대체”
금주내 철도지하화 용역 착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해 “집값의 방향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이 상당 기간 하향 안정기를 갈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 식당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2년 말까지 집값이 굉장히 올랐고, 전체적인 경제와 금리 상황 등을 돌이켜 봤을 때 집값은 안정 추세로, 급등락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박 장관은 “현재 집값이 고점 대비 85∼90% 정도에 있어서 결코 과도하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시장의 자율적인 등락 사이클 범위에 있다고 본다”면서 “정부가 개입해서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주택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발표한 1·10 대책의 취지와 배경도 거듭 설명했다. 박 장관은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정상화하는 취지인데, 집값이 활활 불타오르거나 오를 것 같은 시기라면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조치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은 집값이 정부 정책에 따라 크게 왔다 갔다 변하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세제도를 대체할 대안으로 임대주택 확대를 제시했다. 공공은 물론 민간도 가세해 안정적인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국민 주거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전세제도가 있는 한 갭 투자의 문제도 피할 수 없는데 장기 임대주택의 공급과 수요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전세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부는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철도 지하화’를 위한 첫 단계로 이번주 종합계획 용역에 착수해 내년 말 대상 노선을 선정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철도 지하화를 통해 기찻길 옆 오막살이 집을 기찻길 위 예쁜 빌딩으로 바꿔 나가겠다”며 “기찻길을 지하로 보낼 수 있다면 기찻길 옆과 위에 얼마든지 더 좋은 동네를 만들고 생산적인 용도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